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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말이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는데도 3박 4일간의 중국 체류 기간 중, 단 두 끼만을 중국 고위층과 한다는 걸 두고 그렇다. 이른바 ‘문재인 혼밥 논란’이다. 혼밥이란, 혼자 밥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형식은 다소 검소해도 내용이 알차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홀대론’ ‘외교 참사’ ‘역대 급 굴욕’이란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효도 관광을 간 게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혼밥 논란’과 ‘저자세 외교 논란’
‘문재인 혼밥 논란’과 더불어 ‘저자세 외교 논란’도 있다. 문 대통령 방중 동행 취재진이 중국 현지 경호원에 폭행을 당했다. 우리의 외교부장관에 해당하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쳤다. 그는 이와 같은 심각한 외교 결례를 범한 게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계 중국인 정뤼청(한국명: 정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율성은 6ㆍ25 때 북한군으로 참전해 서울까지 내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군가를 만든 자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ㆍ안보 전략 차원에서 우리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장들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상기 ‘4대 원칙’이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상기 ‘4대 원칙’이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한미동맹 약화시킬 수 있는 ‘4대 원칙’중국 전략에 말린 건가?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합의한 이 ‘4대 원칙’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상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이 그래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는 16일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대 원칙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중략)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 최후 카드로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까지 나오는 시점에 양국 정상이 ‘원칙’이란 제목을 내걸고 공식 합의했다는 점이다. (중략) 4대 원칙은 대북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는 미국의 압박정책과 배치된다는 점도 그렇다.
(중략)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은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역시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결국 남쪽만 비핵화되고만 꼴이다. 이런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전술핵 배치 등 우리의 ‘핵 자위권’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혈맹인 미국보다 6ㆍ25 때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겠다면서 불법 개입한 중국과 한반도 정세 인식이 비슷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중국에 ‘NO’라고 말할 수 없어서 중국이 1990년대부터 반복 재생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쟁 불용' 등에 합의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