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가 2017년 12월 14일 세 번째 영장심사 결과 마침내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월 1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후인 14일 5시간30분에 걸쳐 심사 후 15일 오전 1시경 구속을 결정했다.
처가 회사 수색영장 기각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세 번이나 청구된 가운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색영장, 통신영장은 줄줄이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애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당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우병우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2월과 6월에도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을 당한 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신영장도 기각
수사의 기본이 휴대폰 등 통신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말까지 청구된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중 기각된 것은 1%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은 또다른 의미로 대한민국 1%에 포함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지만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률은 약1%,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약 1%”라며 “구속영장 기각 2번,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 2번에 압수수색영장까지 연달아 기각될 확률은 2500만분의 1로 대한민국 성인 중 단 1명의 확률”이라고 말했다.
절친 최윤수 영장도 기각
한편 지난 12월 2일에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최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이 같은 범행에 최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마침내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이전에 기각된 우 전 수석 관련 영장들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정당했냐는 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소문대로 '우병우 사단' 또는 '우병우 라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