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캐나다 등 13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했으나, 특사단이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것은 5개국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캐나다 특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22~26일 캐나다를 찾은 특사단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통상 특사단은 현지 이동에 앞서 국가 정상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방문한다.
이를 두고 캐나다 특사단이 마크 카니 총리의 지방 출장 일정으로 인해 한국 특사단과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단장),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5일간 일정을 치르며 약 7700만원을 사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월 18일 회담을 가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 특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여기에 특사단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사단은 대신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다.
안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에게 “이미 한국과 캐나다 간 정상회담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한 달 만에 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며 “캐나다 방문은 사전 조율에 실패했다고 본다. 총리의 지방 출장이 예정된 날에 갈 필요도 없었다. 총리가 복귀했을 때 방문했다면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조율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최선의 결과를 다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 주요국에 알리는 외교 활동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캐나다를 비롯해 정상급 인사를 접견하지 못한 특사단들이 사실상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성과 평가 기준, 외교 실효성 사전 검증, 예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캐나다 특사단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의 성과 미흡을 지적하자, 지난 10일 김병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특사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특사 외교”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