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통령 특사단 실패, 외교부 장관도 인정?

안철수, 세금 7700만원 쓰고도 총리 못 만난 캐나다 특사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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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캐나다 등 13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했으나, 특사단이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것은 5개국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캐나다 특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22~26일 캐나다를 찾은 특사단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통상 특사단은 현지 이동에 앞서 국가 정상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방문한다. 

 

이를 두고 캐나다 특사단이 마크 카니 총리의 지방 출장 일정으로 인해 한국 특사단과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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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캐나다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단장),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5일간 일정을 치르며 약 7700만원을 사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월 18일 회담을 가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 특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여기에 특사단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사단은 대신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다.


안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에게 “이미 한국과 캐나다 간 정상회담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한 달 만에 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며 “캐나다 방문은 사전 조율에 실패했다고 본다. 총리의 지방 출장이 예정된 날에 갈 필요도 없었다. 총리가 복귀했을 때 방문했다면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조율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최선의 결과를 다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 주요국에 알리는 외교 활동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캐나다를 비롯해 정상급 인사를 접견하지 못한 특사단들이 사실상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성과 평가 기준, 외교 실효성 사전 검증, 예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캐나다 특사단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의 성과 미흡을 지적하자, 지난 10일 김병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특사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특사 외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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