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구를 위한 의장일까.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일까. 그의 눈에 야당은 안중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일까. 국민의힘 현역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 놀라움을 주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추진된 것에 대한 분노이자 반발이었다.

팩스트트랙 법안 두고 여야가 충돌한 까닭

25일 국회 본회의장은 전운(戰雲)이 감돌았다.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가 심하게 충돌했다.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적이 없었고,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어떠한 토론 절차도 없었다.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다수의 힘으로 서슴없이 폭주를 자행하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유 의원은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서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계자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 국가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민주화 유공자, 즉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 행방물명, 상이(傷痍) 이렇게 된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단 829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민주당의 셀프법이라고 하지만 829명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셀프법이냐?”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또 “민주유공자법을 음서제도라고 비판하지만 민주유공자 자식들에게 취직 가산점을 주느냐? 학교 들어가는데 이점을 주느냐? 아무 것도 없다. 최소한 의료 양노 요양 재가복지, 이 정도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형법위반자는 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발언 뒤 "잘 했습니다"라고 칭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사진=FACTTV 캡처

우원식 여당 의원 향해 "잘 했습니다"

민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병덕 의원 수고했습니다”고 말한 뒤 덧붙여 “잘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여야가 날선 대치 상황에서 구태여 민주당 의원을 왜 감싸고 도느냐는 것이었다.

고함과 비난 등 소란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아니 제가,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지?”라고 야당이 엉뚱하게 반응한다는 투로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번 더 “여야를 막론하고 잘했을 때 잘 한다고 가끔 얘기한다고요”라고 덧붙였지만 누가 봐도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었다

투표 인원 274·투표수 275로 논란 일자 우 의장은....

한편, 민주유공자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부정 투표라고 항의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개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개표 완료 뒤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장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장) 사회를 보지 않겠다”

이날 주호영 부의장은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장)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규정이 의회민주주의의 뿌리와 가지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확립한 의회주의 관행은 의회주의를 살찌우는 잎사귀들”이라며 “잎사귀들이 다 떨어진 나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현 국회를 두고 “가지만 앙상한, 이름만의 의회”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현 정부를 네팔 공산당 정권에 빗대며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정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일방 독주와 이에 편승한 우 의장의 행태를 보며 오죽하면 점잖은 주 부의장이 그런 결심을 했을까, 라는 탄식이 이날 여의도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총 4개 쟁점 법안에 대해한 필리버스터가 약 5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