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6일 경찰이 서울 대학가 일대에서 '캠퍼스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서 탐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50%를 훌쩍 넘어서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나타났고, 올해는 7월 기준 55.9%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단위:명,%)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7월 |
평균 |
|
검거인원 |
12,209 |
10,626 |
12,387 |
17,817 |
13,512 |
7,998 |
74,549 |
|
재범인원 |
2,124 |
5,357 |
6,178 |
8,821 |
7,015 |
4,470 |
33,965 |
|
재범률 |
50.20% |
50.40% |
49.9% |
49.5% |
51.9% |
55.9% |
45.6% |
최근 5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 사범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50.3%,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순이었다.
마약 투약 이후 발생하는 강간과 폭행 등 2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 및 상해 121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밖에 교통범죄와 절도 등도 발생했다. 마약이 단순한 약물 남용을 넘어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안상훈 의원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살인, 강도, 성폭력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형사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행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마약 중독자의 장기 추적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