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위원장 배관표)은 16일 주간 규제입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67주차(9월 8~12일) 발의된 법안 175건 중 61건(34.9%)이 규제 법안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67주간 누적 발의 법안은 총 11,887건이며, 이 가운데 규제 법안은 3,773건(31.7%)으로 집계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자체 기준인 ‘좋은 규제의 조건’과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이번 주차에서 좋은 규제 2건, 나쁜 규제 2건을 각각 선정했다.

좋은 규제: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2)과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12921)이 꼽혔다. 

임 의원의 법률안은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규제에서 자체 등급분류·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산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의 법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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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규제: 김윤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2911)과 임오경 의원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2929)이 ‘기술 발전에 역행’하고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약국 개설 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영세 약국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이내 OTT 공개를 제한하는 홀드백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산업 간 경쟁 제한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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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대 국회 들어 규제 법안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규제의 필요성·효과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앞으로도 매주 발의 법안의 규제 비중과 성격을 모니터링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