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교진 후보자의 반미(反美)·친북(親北)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과거 최 후보자의 소셜미디어(SNS)에는 ‘한충목’이란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시절에도 ‘한충목 동지’라고 부르곤 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은 한국진보연대의 상임공동대표다. 과거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상임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인터넷 ‘민중의 소리’ 2006년 2월16일 자 기사에 따르면 한충목 씨가 구속된 것은 모두 4차례다. 그 중 세 번이 4~5개월 구속 후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머지 한 번은 92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2024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작년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통일뉴스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그가 7~8년 전 북한 인사들과의 회합 및 통신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그가 실제 사법처리가 됐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진보연대는 작년 6월 5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쟁위험 고조시키는 모험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MDL, NLL인근의 포사격 훈련 계획 취소하라”고 했었다.

지난 7월 18일 자 《조선일보》는 워싱턴발 <대관도 안 해줬는데… 반미·친북 단체 거짓 홍보 논란> 기사에서 반미·친북 성향 단체들이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운영을 총괄하는 LA한국교육원에서 일본 조선학교 관련 다큐를 상영하려다 철회한 사실을 전했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관여하는 일본 조선학교 관련 다큐 시사회를 연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 모임’의 대표는 손미희 씨. 그의 배우자가 한충목 씨다. 손씨도 과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9월 2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관련 PPT 자료다.

다음은 9월 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최교진 후보와의 문답이다.

<▶김용태=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교진=그건 적절하게 정부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그러니까 중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부총리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최교진= …….

▶김용태=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최교진= 아니, 중단…… 한미군사훈련, 국가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용태=아니, 사회부총리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진=저는 아직 사회부총리가 아니라서……

▶김용태=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듣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문위원들이.

◯최교진=한미… 한미군사훈련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

◯최교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김용태=그러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최교진=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태=한충목 씨의 여러 주장에 동의하는 바도 있으신 것 같고 동의하지 않는 바도 있는 것 같은데, ‘동지’라는 표현 계속 알고 쓰시는 거지요?

◯최교진=젊었을 때 함께 활동할 때 부르던 것을 그냥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사상 하나하나를, 행동 하나하나를……

▶김용태=2018년, 2025년, 최근에 쓰셨는데 교육감이실 때 쓰셨던 거잖아요, 재야 시절에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한충목 씨의 그런 생각들도 동조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최교진=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제가 계속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후보자께서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셨을 때 2019년 발간한 교사 학습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이셨지요? 내용에 NLL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됐다는 북한의 주장, 설득력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교진=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저 교재는 우리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고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저 내용을 함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되는 자리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올바른 국가관이 필수적이다. 비록 “연방제 통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못해 “국가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한충목 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모든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것인지 일부만 동조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