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자가 60만 명(12월 6일 기준)이 넘었다. 이에 청와대는 12월 6일 최다 청원(61만 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심’은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다.
잔혹한 범행수법의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는 효력을 발휘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윤 의원실은 전망했다.
전자발찌를 부순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사례는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자발찌 예산은 2012년 54억3200만 원에서 2016년 말 137억1200만 원으로 82억8000만 원(152%) 늘었다.
윤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 교육 등 운영 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도 있다. 전자발찌의 경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에서 멀어지면 감응 범위 이탈로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가구주택에 살고, 같은 건물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감지하기 어렵다. 같은 건물 내에서는 대상자의 위치가 ‘홈(H)’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4년 2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 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2009년 11월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두순이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최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조두순은 "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두순은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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