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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文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지금은 SNS 시대, 떠도는 정보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 제 행위만 (검찰이) 문제 삼아서 억울"


올해 조기 대선 때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청장으로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에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후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세지에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차기 대통령에 나서겠다고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표현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 메세지"라고 지목했다.

신 구청장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 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이) 문제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선처해 줘서 저에게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망극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7.12.05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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