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한 축으로 거론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이후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교육부총리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초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는 아직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이 대통령실와 여권의  또다른 딜레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력, 교육역량, 국제적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내용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와 정책적으로 유사하다.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는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처럼 묶어 공동 입학, 학점 교류, 공동학위제를 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시스템) 모델을 표방한 정책이었다.

당시 지거국(지방거점국립대) 연합체가 꾸려졌지만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아 동력(動力)이 생겨나지 못해 정책 구현에 실패하고 말았다. 또 지거국 총장 모임이 생겨났지만 학점 교류, 공동 학위제가 시행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 설계자였던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계 인사를 다시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후보를 찾는다고 해도 수 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문제, 대학당국과 교수·학생·동문 등 구성원의 참여, 지역 간 형평성,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서울대 참여 여부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7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현재 지방국립대 총장 출신의 A씨, 교육부 차관 출신의 B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의 C씨, 현직 국회의원 D, E, F씨, 전직 국회의원 G, H씨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 중에 특수교육, 수학교육, 초등교사 출신 전문가가 있고 국회 교육위에서 오래 활동했거나 지금까지 활동 중인 이들이 있다. 대학 교수, 또는 교육 관료로 경험이 풍부한 후보도 있지만 핵심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 추진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보는 이에 따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기 충청권 출신인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충청지역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 인사는 “이재명표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여성이고, 충청권 출신이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 안배, 여성 장관 비율 확대라는 점이 향후 교육부총리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을 30%이상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정부의 조각(組閣) 과정에서 ‘충청권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 등의 지역 언론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역행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단행했으며 내각조차 충청권 인사를 배제하는 등 충청권 홀대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거론되는 7명의 교육부총리 후보군 중에 충청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