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13일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찾아 "코로나 때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 올랐고,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로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