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오늘) 5월 2주차(5.5.~5.11.)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성립요건을 채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1건이었다. 지난 4월 10일 올라온「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7일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주7일 배송제 등 택배기사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공개한 청원은 지난 7일과 8일에 올라온 청원들이다. 

지난 7일 올라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선거 개입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과 같은 날 올라와 현재 동의가 진행중인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은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는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반려동물 영양제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직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불륜 피해자의 고통에 합당한 법적 보호와 위자료 기준 재정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위자료 기준을 상향할 것과 불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통신 안전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공기업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은 전기·철도·수도와 같이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통신망을 국유화하고 통신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중립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직선거 기간 중 피고인 출마자의 사건 심리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동물을 고의적·지속적으로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권한 대폭 보강 및 내란·비리공직자의 엄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국가적 중대범죄와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직접수사·재수사·재기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어 8일에 올라와 이번에 공개된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달지연·경계성지능·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골든타임 보장에 관한 청원」은 발달지연·경계성지능·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과 전면적 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인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체험농장·치유농장과 같은 체험·치유가 융합된 형태의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륜차의 차별 없는 주행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배기량 2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와 동일한 도로교통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은 치매 환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뇌기능 개선제에 대한 보험급여 축소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성범죄의 가정 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가해(2차 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