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신속 재판이 왜 진행됐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과 100만 명이 재판기록 열람 여부에 관한 로그인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토대로 실제 재판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9퍼센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이달 1일 선고가 이뤄진 점 또 서울고등법원이 그다음 날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위헌 소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정 의원은 "언론 보도와 달리 탄핵이 보류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탄핵 방침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됐으며 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