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외신도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24일 헌재 심판 결과를 보도하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면서 외교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한국 주요 도시 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고도 조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판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각 시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NHK는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짧게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소식을 전하며 지난달 19일 1차 기일만 갖고 변론을 종결했다며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언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지적했고,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도 문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직됐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인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