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언제 마무리될까

19일 9차 변론 진행.... 10차 변론 날짜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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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기일 날짜가 불확실한 가운데 탄핵심판 마무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0일에는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변경 여부를 9차 변론에서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각각 2시간씩 동영상 증거를 재생하고 서면 증거의 요지를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이미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자료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10차 변론에서 진행될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언제로 변경될지는 오늘(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5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헌재는 19일 오전까지 이들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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