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됐기 때문에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재판을 더 연 다음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 사건 진행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2심뿐만이 아니다.  앞서 1심은 무려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다만 2심 선고가 빨라야 3월 중순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다 또 3심까지 3개월이라는 '보장된' 기한이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시기는 5월 중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현재 진행상태로는 3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이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적은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