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염을 선포한 경위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의견 진술을 위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로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선거관리관 관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투표지, 투표지 보관 장소 문고리의 봉인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피청구인 스스로 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나오지 않는다. 계엄 실패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각종 의문이 드는 게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걸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고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43분 동안 변론을 마치고 퇴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하면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