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 일본 방위성은 우리 돈 약 47조 원을 투입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사거리 200km였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늘리는 개량 작업을 끝내고, 최근 개량형 발사에 성공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5일 우리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동급인 1,500km의 ‘12식 능력향상형’인 ‘12SSM-ER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대함 유도탄으로, 순항미사일로 분류한다. 이번에 기존 사거리 200km였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늘리는 개량 작업을 끝낸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지대지형은 2025년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피기동 가능 

일본 육상자위대는 군단급과 비슷한 방면대에 연대급 5개의 지대함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대함 미사일 연대의 무기로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이 있었다.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린다. 처음에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뜻하는 ‘88식 카이(改)’로 호칭했지만, 2012년부터 배치된 이유로 ‘12식’으로 명명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은 기존 88식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가격 절감과 사거리 증가, GPS 탑재, 뛰어난 회피기동을 위한 TVC 탑재 등의 개량을 거쳤다. 시커(Seeker)는 Ka밴드 대역 ‘AESA 레이더’로 AAM-4B(일본 최초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커와 동일한 하드웨어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일본이 전후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은 사거리가 1500㎞로, 우리나라가 2011년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 부대에 배치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완벽하게 ‘동급’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위협인지 당시 중국의 반응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월간조선》이 2010년 8월호에서 “사정 1500km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 ‘현무-3C’ 실전배치했다!”며 “북한의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 중국의 북해함대사령부(칭다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사령부 등 주변국 주요 전략적 목표들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고 단독으로 보도하자, 중국은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1600km)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국내개발 

최근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까지 발표한 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제외하곤 거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완성되기까지 2025년부터 이지스함 발사용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산 JASSM-ER 공대지 미사일, 노르웨이산 JSM 육해공 합동타격미사일과 함께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자위대 신전력 도감 2024-2025》를 보면,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발사는 ‘미사일 대국 일본’의 서막에 불과하다. 도감에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리스트가 11종이나 등장한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25년까지 사거리 1600㎞의 이지스함 발사 토마호크(블록Ⅳ, Ⅴ)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향상형’을 배치한다. 요격과 회피기능을 포함한 사거리 2000㎞ 도서방위용 신대함 유도탄은 2028년까지 배치하고, 사거리 3500㎞의 신지대지/지대함 정밀유도탄을 2029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첨단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18년 1월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ASM-3는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2026~2030년 배치예정인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사거리 900~3000㎞), 2030년 이후에는 사거리 3000㎞가량의 대함·대지 극초음속미사일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미사일 개발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Fritz X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영향으로 본토로 진격하는 미 해군 함정과 일본 전역을 폭격하는 B-29에 대응하기 위해 황급히 미사일 개발에 착수됐다. 함정용 ‘ケ(케)’ 유도폭탄, ‘イ(이)’ 공대함 미사일, B-29 요격용으로 분룡(奮龍) 2형과 4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패전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패전 후 일본은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방위청 기술연구본부를 설립했고, 1952년에 그 전신인 보안청 기술연구소를 창설했다.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 1954년 7월 ‘유도비행체팀’을 구성한 데 이어, 1957년 5월엔 8부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엔 로켓시험을 개시했는데, 일본이 현대적 유도무기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 미사일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1964년 일본 최초의 64년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 이후 공대공 미사일 AAM-1 개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SAM-1 완성, 공대함 미사일 ASM-1을 개발하고, 12식 미사일의 ‘할아버지’ 격인 88년형 대함미사일 SSM-1을 개발했다. 

‘스탠드오프’ 능력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가공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단단히 자극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현무-4 미사일과 북한 주석궁까지 타격이 가능한 가공할 위력의 현무-5 개발까지 완료했다. 대만도 최근 새로운 미사일 5종의 개발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5389억 엔(약 80조원) 규모를 의회에 요청했다. 분단국 우리나라가 2025년 GDP의 2.3%에 해당하는 60조 원을 편성한 것만 봐도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은 비군사화 규범의 하나로, 패전 이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 외교안보 정책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방위장비청은 이번 사거리 확장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은 향후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의 조기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드오프(Stand off) 방위력’은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이나 상륙부대에 대해 그 위협권(사정권) 밖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은 규슈 남쪽부터 대만 동쪽까지 1200㎞ 해상에 활처럼 뻗어 있는 요나구니지마·미야코지마 등 난세이(南西) 제도 2500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7 미사일연대 소속의 3개 지대함 미사일 중대를 배치 중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일본판 A2/AD’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북해도에 최강의 기갑 7사단을 집중시켰던 일본이 탈냉전 시기에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개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항공모함 킬러’ 중국 DF-21D 반함 탄도 미사일 

일본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향상형’에 해당하는 북한과 중국의 대함 미사일은 북한의 ‘바다수리-6형’ 대함 미사일, 중국 ‘YJ-12 대함’ 미사일, ‘DF-21D’ 반함 탄도 미사일 등이 있다. 

북한의 바다수리-6형 대함 미사일 2024년 2월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바다수리-6’형 대함미사일이다. 러시아제 대함미사일 우란(kh-35)을 역설계한 ‘북한판 우란’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함미사일이다. 바다수리-6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사거리는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약 200㎞로 추정된다. 

바다수리-6형은 아음속(음속 이하)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고체연료 부스터와 공기흡입구, 레이더, 적외선 광학 시커 등을 갖추고 있다. 통상 대함미사일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수리-6형도 지상과 함정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바다수리-6은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015년부터 공개한 YJ-12 대함 미사일은 중국군이 보유한 고체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하는 초음속 순항 함대함 미사일 중 하나다. 속도는 마하 2~4, 사거리는 최대 400km로 알려졌다.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의 대함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동풍-21D(DF-21D) 반함 탄도미사일이다. DF-21D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해 항공모함을 잡는 탄도미사일이다. 옛 소련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을 맞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중국은 항공과 해상 센서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초정밀 유도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잡는 세계 최초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DF-21D 미사일은 일단 발사하면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 올라갔다가 마하10의 가공할 속도로 항공모함을 향해 낙하하기 때문에 자체 방어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다탄두 방식이라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요행히 몇 개를 막는다 해도 나머지 탄두가 갑판을 뚫고 들어가 격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핵을 장착하지 않은 통상의 탄도미사일이면서도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DF-21D 미사일의 사거리 추정치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미국 측은 1500㎞, 중국 측은 2700㎞,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2500㎞라고 이야기한다. 어쨌거나 사정거리가 최소 1500㎞에서 2700㎞에 이르는 만큼, 중국 본토 내에 배치만 하면 1만8000㎞에 이르는 중국의 해안선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인 셈이다. 미국 측은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대만은 이미 2010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있다.

‘반격 능력’ 

일본의 미사일 개발과 기술 축적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에 위해요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본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론)’을 앞세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면 그것은 우려되는 대목이긴 하다. 

미국은 현재 미국은 2개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소한도의 병력과 전투기, 전함,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윈-윈(WIN-WIN) 전략'을 유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동시에 상대했고, 최근 바이든 정부가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이 그 실례다. 그러나 ‘윈-윈 전략’은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폐기 요구가 있었다. 

1993년 국방예산의 대폭삭감 등을 내걸고 출범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직후 2개 전쟁 수행능력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윈-윈 전략’ 대신 새로운 ‘윈-홀드-윈(WIN-HOLD-WIN)’ 전략, 다시 말해 ‘승리-억제-승리’ 개념을 검토하기도 했다. ‘윈-홀드-윈 전략’은 세계의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 곳의 전장에서만 우선 승리하는 동안, 나머지 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파견해 적의 발을 묶은 뒤 나중에 이를 물리친다는 미국의 방위 전략이다. 

그러나 ‘윈-홀드-윈’ 전략은 미국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포기하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채택되지 않았고, 전력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윈-윈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2012년 오바마 정부 시절 이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이뤄졌고,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윈-윈 전략’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창과 방패’라는 전통적 역할분담에 충실하면서, 주변국 위협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미사일 전력 대폭 강화는 미국의 ‘윈-윈 전략’이 시들해지면서 일본이 스스로 자강(自彊)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의 수정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인 2013년 중장기 안보정책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문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주변국들은 이 문서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격 능력’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만침공,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 반격 능력의 명기는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적군을 조기에, 원거리에서 저지, 제거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반격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조기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尹錫悅) 정부 들어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8일,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위협이 표면화된 현 안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국내정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그린 고문은 미국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긴밀히 유지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한 사례를 꼽고 있다. 

2023년 말, 한·미·일 해군 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SEWS) 체계를 최초로 구축했고, 이를 한미일 해군 간 연합훈련에서 검증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을 정찰 및 감시하기 위한 정찰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어, 향후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고문은 “한국보다도 일본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나서 이뤄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일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한국에 우호적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집단방위조약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나라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밀리터리 매니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등장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이다.

일본 ‘몸값’ 키워주는 중국 

일본이 미사일 전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건 북한과 중국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절 일본은 소련과의 북방영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차와 전투기, 잠수함, 호위함 등 재래식 전력 증강을 꾀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에 맞춰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북한, 대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규슈 남쪽부터 대만 동쪽까지 1200㎞ 해상에 활처럼 뻗어 있는 요나구니지마·미야코지마 등 난세이 제도 2500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미사일 개발·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에 육박하는 11종의 장사정 미사일의 전력화 계획은 일본의 방위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완벽한 공격무기인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는 일본 정부의 부정에도 완전한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시도다.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일본 자위대를 키워 준 부모는 북한”이라고 말한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탄생했고, 1992년 자위대가 처음으로 PKO(평화유지군) 부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할 때 주변국들과 여론은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맹비난을했으나, 1993년 5월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일본 노도반도 쪽으로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비난은 일시에 잠잠해지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명분을 키웠다. 

2001년 12월 22일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공격을 받고 중국 EEZ 내 동중국해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평화헌법 제9조의 ‘교전권 금지’의 족쇄를 풀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제1항), 전력의 포기(제2항), 교전권 부인(제2항 후단) 등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헌법 개정’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일본 군사대국화 길을 닦아 주고 있는 일등공신은 미국을 자극해 일본의 ‘몸값’을 올려 주는 중국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