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번 보도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번 최근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권한대행은 새로운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명의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재판관으로서 기본적 중립성을 현저히 일탈했다”며, 이들의 임명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관 구성이 정당해야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안정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인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정교모는 “탄핵소추 이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국회의 탄핵 의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청구인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기’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탄핵심판의 ‘신속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180일의 심판 기일을 준수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형평성을 침해하며 ‘단축 재판’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게 되고, 또 다른 헌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적 정의를 지키는 사법행위로서 공정한 탄핵심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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