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38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23녀 31위로 4계단 떨어졌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은 같은 기간 32위에서 31위로 한 단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 선진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은 ‣유연한 근로환경 ‣가족돌봄 지원의 두 가지 측면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한 근로환경 측면으로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측면에서는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을 주(週)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月)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돌봄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13년 ‘대기아동(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 취업을 단념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수는 2015년 약 2만9000개에서 2023년 약 4만 개로 늘었고, 대기아동 수는 2015년 약 2만3000 명에서 2023년 약 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영국은 여성 근로자들이 높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주16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11세 미만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간 최대 2000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만3~4세 자녀는 연간 570시간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돌봄비용 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