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및 대야 공세에 나섰다. 

이날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청구서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우 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야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본회의 후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가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결론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은 한달에 한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라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