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전쟁’ 시작, “반쪽짜리 국회예산조정권 손봐야 하는데… ” 말 못 꺼내고 속앓는 국회의원들 : 월간조선

‘429조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내년 집행될 정부 예산은 429조 원에 이른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맡고 최대 15명의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예산 조정을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산 조정을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는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예산조정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들 대놓고 거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속병만 앓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예산조정권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재부의 제왕적 예산 집행권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기재부에 밉보일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가 2017년 예산안에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 원을 ‘직접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힘을 잃은 기재부가 매년 반대했던 청소용역 ‘직접고용예산’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재부와 대통령의 예산조정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7년 국회예산심사에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돼 증액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1%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심사는 증액을 제외한 감액만 가능하다. 국회의 예산심사에서 증액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57조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제57조는 예산조정에서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액이나 각항의 금액을 일절 증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위 단위인 세항이나 세세항 단위의 예산도 조정할 수 없다. 사업명이나 예산내용을 바꾸는 것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의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예결위원회 직원들은 감액사업만 검토할 뿐 예산안 수정 등 세부 사항은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국회로 출근하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맡는다.

이런 국회의 반쪽짜리 예산조정권은 제헌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의 증가와 삭감이 허용된다. 허용 가능한 증감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15명과 공동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글=김정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