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감독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68건이며 발생 피해액은 428억원이었다.

횡령(52건, 271억 77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배임(8건, 86억 1300만원) ▲사기(6건, 6873만원) ▲수재(2건, 1억 9900만원) 순이었으며 매년 평균 7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송 중이거나 소송 예정인 금융사고는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사고 금액 428억 6200만원 중 363억 2000만원을 회수했고 잔여액은 65억 4200만원이다.

대구 군위군의 A금고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년여 동안 63억 9000만원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징계로 지난 8월 26일 금고 합병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B금고에선 신입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5000만원을 빼돌렸다.

2021년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도 악화

새마을금고는 건전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평균 부실채권(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7.02%였다.  권고치(8% 이하)를 초과한 금고는 올해 상반기 283개였다. 서울이 52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45개) ▲부산(44개) ▲울산·경남(30개) ▲대구(25개) ▲광주‧전남(23개) ▲대전‧세종‧충남(14개) ▲경북(14개) ▲전북(12개) ▲인천(12개) ▲충북(7개) ▲제주(3개) ▲강원(2개)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실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적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288개 단위 금고의 개별 실적을 한눈에 비교할 방법이 없다. 개별 실적을 확인하려면 각 단위 금고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재무 정보는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단위 금고의 실적도 1년 전 내용은 비공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시 공시를 삭제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 “새마을금고,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맡는 것이 합리적”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수시 공시에는 개별 금고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동 사항이 담겨 있다. 부실 금고를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 조치가 대표적인데,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따르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단위 금고는 개선 계획을 제출한 뒤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 공시를 1년 치만 공개하니 1년 1개월 전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 금고의 정보는 알 수 없다.

김상훈 의원실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는 임시 조직인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있지만 총자산 288.9조원(중앙회 자산 110.7조원), 1288개의 금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