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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편향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대폭 삭감해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연구모임에 국가예산 지원할 필요 없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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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잇달아 대법관 및 일선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자리에 임명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 코드화' 우려가 나온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가 설립을 주도한 모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김종훈·강금실·이광범을 포함한 7명의 판사와 이태화 변호사 등 10명이 창립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의 전성기는 노무현 정부였다. 회원 가운데 다수가 요직에 기용됐다.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회원들의 공직 진출이 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관심을 갖는 판사들도 있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는 보수단체로부터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일부 단체는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고 칭했고, 우리법연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현직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임의 해체를 요구했고,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해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하는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편향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지원현황(2012~2017년)'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많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을 지원(6년간 4300만 원)받아 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지원현황(2012~2017)>

윤상직 의원실 제공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배정액

43,000

11,100

7,500

6,500

7,000

6,500

4,400

윤 의원은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특정이념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 해체된 우리법연구회'의 맥을 잇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결난 동성애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거론하는 등 이념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원명단이나 예산사용내역 등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받는다면 사용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연구모임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마저 정치화, 이념화로 오염시키고, 인사를 통해 법관들을 줄 세우기 하며,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법부 요직에 발탁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 사법부 요직에 발탁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윤상직 의원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우리법연구회) ▲사봉관 前 법무검찰개혁위원(우리법연구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1.09

조회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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