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휴에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한 총리가 결과를 브리핑했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방침도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한 총리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여야의협의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 일부라도 참여하면 일단 가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백지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 (수시모집) 지원생들이 이미 3대1, 4대1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2026년도부터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