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달 12일 해당 소송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9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올해 3월 15일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2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부 원고와 함께 해당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고, 북송재일교포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이들의 주 일자리는 광산과 농장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일교포들은 사회적으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았으며, 현재 약 500명이 탈북해 한국 및 일본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당시 윤승현 변호사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번 소송을 비롯해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