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서고 刊)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전 생애에 대해 쓴 운명서가 아니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가 넘어야 할 각종 악재를 다각도로 분석한 정치평론서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6월 펴낸,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려는 의도에서 기획 출간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비꼬아 풍자한 책이다.  

정치부 기자로 평생을 달려온, 현재 《매일신문》 객원 논설위원인 서명수 씨가 책을 펴냈다.

그의 글 곁에 최고의 시사만평가로 꼽히는 김경수 화백의 ‘한 컷’이 실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8월 현재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불법후원금 의혹 등 성남시장 시절의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 등의 특혜와 비리 혐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돼서 하나의 재판이 2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대장동업자들인 김만배와 남욱,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등 이재명의 측근과 비리 관련자들 대부분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핵심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등의 2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은 9월 결심공판 일정이 잡혀 이르면 10월 1심 재판 선고가 가능해졌다.

▶2000년대 초반 분당파크뷰사건과 관련한 '검사사칭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도 결심이 9월이다. 10월은 이재명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8월 27일 준비기일을 필두로 공판일정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껏 보여 온 재판 지연 전략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

서명수 위원은 “대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 관할 변경 요청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2주 만에 불허함에 따라 이 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법카 사용을 통한 국고손실 혐의와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등 아직 수사 중인 여러 범죄 혐의들로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4건의 재판 외에도 법원 문턱이 닳도록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명수 위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우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1.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2025년에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려 4가지에 달했고 심리도 오래 걸렸지만 2심 재판은 의외로 100일 만에 신 속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을 해명하면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김모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 전례를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의혹 사건 재판은 1심 선고 후 빠르면 3~4개월 내에 2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2~3월에 항소심 판결이 마무리된다면 대법원 판결도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을만한 이 대표의 우군 대법관이 존재하지 않아 2025년 연말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물론 1심 유죄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뀔 수도 있고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최종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처럼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의 유죄를 받았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2025년에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무리 단식을 하거나 재판부를 탄핵하는 등 예상치 못한 재판지연 전략을 총동원하더라도 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