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쉽다"는 반응을 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1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치로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동결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동결이 발표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금리 동결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체감 경기 부담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당정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 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비 진작 대책과 추석 공급 안정 대책을 함께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