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자유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로, 언급 횟수는 총 50번이다. 그 다음으로 통일 36번, 북한 32번, 국민 25번 순이었다. 과거사 등에 관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복 6번, 독립 3번(독립운동 2번), 일본 2번 등이다.

한편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축사에 한일 관계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과 관련해 "오늘 연설문은 자유가치를 기반으로 해오면서 우리 무역이나 경제의 영향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햇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