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행 처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안'과 곧 본회의 가결을 추진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1호 당론'으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재명안' '서영교안'을 병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해당 법안의 골자는 '민생 회복 지원'이란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쪽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지만,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최종 부결된 안이다. 

22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해당 법률 개정안 4건을 쏟아냈고, 이를 병합해 국회 환노위원장 명의로 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원안을 가결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했지만, 국회 임시회 회기 종료로 31시간 만에 자동 종결됐다. 

현재 관측대로라면 5일쯤 더불어민주당은 거야 의석을 앞세워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