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두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이날 재의결에서 찬성은 재석 299명 중 194표에 그쳤다. 반대는 104표, 무효 1표였다.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은 넘겼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 104표, 무효 1표였다.
야권은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법안을 세 번씩이나 발의하는 행태는 횡포 또는 오기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1대에서 폐기된 특검법을22대에서 원안 그대로 추진했고,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