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온라인상에서 소위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라고 통칭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등의 대책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의 반복 범행,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구속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내걸고 협박, 공갈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또, 악성·허위 콘텐츠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분석해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예정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