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부처 신설과 일부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히면서 처음 언급횄다.
현재 저출생 대응 업무는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지만 이런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하고, 인구전략기획부는 기획과 예산 등을 맡는다. 또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 기능을 맡는 등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이다.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및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 여부는 담기지 않았고, 정무장관 신설 방안이 담겼다. 정무장관 신설은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국무총리실 직할인 정무장관은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