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소위 '군사협력 조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소위 '러북 군사협약' 체결에 대해 “새로운 현실의 신호이며 미국과 우리 동맹 침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자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들도 나서 핵 공유에 참여할 때”라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지한 러시아를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무역, 투자, 원조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국제기구의 지원,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곳은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등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