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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독재정권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정부는 북한 독재정권의 이전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일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손잡고 '남쪽 대통령' 운운하면서 내놨던 '문재인-김정은 합의'의 부속 합의서다.
북한 독재정권은 애초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아예 '파기'를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 등 '적대적 행위'를 자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북한 독재정권이 '오물풍선' 도발 등을 지속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그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