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화영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입건했던 검찰은 '이화영 유죄 판결'에 힘입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와 이화영씨가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화영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고 의심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