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군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애당초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특검’이었다”며 “혐의자가 최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선 의문이 들 순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외압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이 지난해 9월 입수한 군 검찰 자료와 올 5월 입수한 국가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진정 안건 기각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있었던 군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 사이 통화 내용이 ‘외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관련 기사 : [심층 추적]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관련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진실 공방 [단독입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채 상병 사건’ 기각 의견서)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뒤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다.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