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 됐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 외에는 정치인 사건이 생중계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 

시작부터가 이례적이었다는 이야기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가 지인에게 이야기했다. 

"7:5로 이재명 지사(당시 경기도지사) 무죄 나온대."

지인이 이야기 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남 변호사가 답했다. 

"(유) 동규 형이 (김)만배 형한테 들었다더라고."

이윽고 판결이 났다. 남 변호사의 이야기대로 7:5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났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 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전 원장이 다수의견에 표를 보태 최종결과는 7:5가 됐다.  

이 재판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 뒤인 2020년 9월 퇴임한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자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맺은 연봉 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맺은 연봉 계약서. 

계약서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일하면서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압수 수색은 지난 2021년 9월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4100020&page=1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