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9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취지로 표현했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은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며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동맹,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우려국가로 분류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