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까도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3일 내각의 마지막 빈자리였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 출범 166일 만이었다. 당장 4년 전 의원 시절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을 주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면세점들이 입은 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 위기로 내몬 대표적 과잉 엉터리 규제였다.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인 25일 홍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유사하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홍 후보자는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발표한 학술논문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에서 1987년 이전 한국의 경제 체제를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논문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국가별 기업 정책을 기술하며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독일 대기업 집단을 살리면서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했다"며 "국가와 대기업 집단이 결탁하면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적 방법 동원이 불가피했다. 일본의 경우도 재벌과의 결탁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압제적 통치 방식을 선택했는데,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국정감사 때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27조9,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엄청나다"며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지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서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말한 그의 딸이 2015년 당시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평가 금액 8억6,5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홍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딸을 합쳐 총 49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딸(2004년생)이 8억8,0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딸은 초등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의 당시 평가 금액은 34억6,000여만 원이었다.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홍 후보자의 딸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도 딸과 똑같이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홍 후보자의 처형이 받았다. 당시 이 건물의 원소유주였던 홍 후보자의 장모가 노환으로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서 재산을 딸과 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현재 상가 건물 가격이 60억~7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상가 외에 예금 1,600만 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증여에 활용된 '쪼개기 증여' 방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들은 홍 후보자 일가의 증여 과정에 나타난 '지분 쪼개기'는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율이 매겨지는 과세표준 금액을 특정구간 밑으로 낮추기만 해도 수억 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딸에게만 건물 지분 절반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당시 중학생이던 어린 손녀에게도 지분을 떼준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에는 홍 후보자가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직 시절 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이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며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같은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명문대를 나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학벌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측 공식입장을 통해 "저의 책에 있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께 책의 취지와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 집필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저의 생각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했으며 기회의 균등과 개인의 특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증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여기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의 책대로라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