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부정행위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목을 들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3개 혐의로 기소돼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가 2013년 당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의 출석 인정을 위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내외가 2016년 아들의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아들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시를 위해 2017년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업무방해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과 정씨가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둔 아들의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위조된 경력 증명 서류를 기재‧제출했다는 혐의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됐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와 공모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위조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피고인 백건우는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조국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항소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선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가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 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맺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