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오히려 공적 자원을 동원해 특정 정당 정치인을 도왔다는 결론이다. 

<월간조선>이 KIDA라고도 불리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이 2022년 6월호이다.(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22)

이경훈 기자는 복수의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 "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KIDA에서 핵심으로 분류되는 센터장을 최소 2명 이상 동원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토록 했다. 가장 큰 우려는 ‘센터장이 직위를 악용해 연구원(硏究員)이 연구한 자료를 무단 반출하진 않았을까’ 하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그보다 더 앞선 2020년 7월호에 최우석 기자(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007100012)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법인통장 외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차명계좌의 명의자 김모씨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2011년 7월 윤건영 의원의 권유가 있었다. 김씨와 윤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7월 7일 백원우 의원실 비서 형모씨로부터 국회 인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다시 김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월 31일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