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발표한 '예비후보 심사 적격자' 면면을 놓고 말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행사'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해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기준'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으면서도 그 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평가를 받았다.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각종 불법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상기한 이들의 '적격'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온갖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차기 총선에 나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한, 예비후보 또는 입후보 희망자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관련 당규를 만들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이들의 당규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논란 많은' 이재명 대표는 '부적격 대상'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온갖 혐의와 의혹을 받지만, 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바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규로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2018년~) 후 1회"란 기준을 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2004년 7월의 일이므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시한을 훌쩍 넘었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도 기준에 미달하므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재명 셀프 심사'란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제 막 출범한 '개혁신당'도 차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행태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 있다. 중앙당 창당대회 당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 기준'에 대해 언급한 걸 보면 그렇다. 이날, 이 대표는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두 번 검증하게 되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의 명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또는 개혁신당은 지역구 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는 계획을 밝힌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앞에 국회에서 '대리인'으로 일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왜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 선출 방식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할 때는 당연히 동일하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검증을 하고, 국민 앞에 후보자를 내놔야 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그럼에도 공당이, 그것도 기존 대한민국 정치권을 '개혁'하겠다고 한 정당이, 그래서 이름마저도 '개혁'에 더불어 '신당(새로운 당)'이라고 자칭한 정당의 대표란 이가 중앙당 창당일에 밝힌 '공천 기준 대강'이 이렇다면, 과연 이 당을 '개혁신당'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준석 대표가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배경에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허은아' '김철근'이란 인물 때문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과거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개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가 '개혁' 하겠다고 그렇게도 강조한 '개혁신당'의 초대 지도부로 활동하고, 나중에 공천을 받는다면 세간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실제 이들이 모인 정당을 '개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총괄한다.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당 실권자의 입김에 따라 공천 작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 '성상납 의혹'이 터지자, 해당 의혹 관련자와 접촉하며 돌연 '이OO피부과'를 상대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쓴 그 사람이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전과 5범'이다. 이 중 세 건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차례 자행한 결과다. 이런 이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공천 작업에 참여한다면, 그 당에서 공천 심사를 받았다가 탈락한 이들은 순순히 그 결과를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준석당'이라고 평가 받는 '개혁신당'의 당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