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주장" '방탄청년단' 美 입국 금지, 미 정보기관 반미단체 예의주시 중 : 월간조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운동을 벌이겠다던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방탄청년단)'의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방탄청년단은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민변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만든 반미(反美)단체이다.

방탄청년단은 25일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당일 비자 발급 거부 입장을 항공사(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 통보하면서 방탄청년단의 미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방탄청년단 중 앞서 미국으로 출국한 인원은 현지에서 입국이 거부된 채 미국 JFK 공항에서 2차 조사를 받는 중이다.

방탄청년단 소속 회원 15명은 지난 18일 주한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에 대한 반대·규탄 집회를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들은 이날 '노 트럼프존(NO TRUMP ZONE)' '탄핵 수출'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트럼프가 단 한 발자국도 한반도 땅을 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를 막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며 발족 기자회견을 갖는 방탄청년단. 사진=TV조선 캡처

방탄청년단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 LA를 방문해 반미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들은 "뉴욕에서는 유엔을 방문해 시위를 벌이고 맨해튼에서 반트럼프 집회를 열 계획"이며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앞 집회를 벌이고 LA에서 한인 동포들과 트럼프 탄핵에 대한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할 목적으로 출국한다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악역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가진 통화에서 출입국 본부 관계자는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답을 들으라고 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역시 지금 답할 수 없다며 서면으로 질의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서면 질의 후 만 하루가 경과해 법무부에서 회신을 보내왔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뿐 반미 시위를 예고한 인원들의 출국을 허가한 것과 관련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 10월 26일 법무부 회신

○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출국금지 사유와 대상자는 제4조(출국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출국금지 대상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가안보,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출입국 관리소 및 정보기관에 방탄청년단의 인적사항 및 방문 목적이 사전 입수됐으며 미 정보기관에서는 국내 및 재미 반미단체·인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반미 시위 전력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