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국정원에 적발된 제주·창원·민노총 간첩단은 수년간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촉,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했다. 전달받은 지령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태원 참사 때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대통령탄핵을 유도해라”,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등 구호를 걸어라” ▲2019년 조국 수사 때 “민심을 검찰개혁으로 몰고가라” ▲“2024년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 대통령을 쫓아내도록 하라” ▲“양심수 석방, 비핵, 연방제 등을 확산시켜라” 등이다.

이들 간첩단은 이와같은 지령문을 수령하고 일부는 실행 후, 결과보고까지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도 수상의 비서가 동독의 간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독일통일 후 밝혀진 서독 내 동독간첩이 수만 명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국회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5년간의 간첩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그것이 202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간첩 수사에는 장기간 축적된 수사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거기에다 국내와 해외, 북한정보, 과학정보, 사이버수사 등 여러분야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공작 방식이 직접침투에서 해외 우회침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하였는데 국정원만이 수행가능한 해외정보망과 해외 방첩공작능력이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할 7~8년의 장기간 수사로 밝혀낸 간첩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12 정부는 국정원 간첩수사권폐지에 따른 공백을 한시적으로라도 보완하기 위해 ‘안보침해 범죄 대응규정’이라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정원이 경찰에 정보를 지원하고 수사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경찰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해외정보망과 해외방첩공작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북 간첩수사에는 미흡하다. 고도의 보안성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간첩수사에서 타기관간의 공조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조직을 운영해본 사람은 다 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정원이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법원의 간첩수사 자료에 접근할 수있는 조항”도 삭제해 버렸다. 이것은 국정원의 수사권만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까지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총체적으로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찰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간첩을 잡아 보라는 것과 같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집중해야 하는 경찰 업무에 부담을 지우면서 굳이 65년 노하우의 전문 방첩기관으로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서야 되겠는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시행령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국민의 60.8%가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올해 발표된 바 있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간첩을 잡지 말라는 기가 막힐 일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무유기 상황이다.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북한 공산정권이 지난 60여 년간 집요하게 기도해온 공산화 전략이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공산화를 노리는 간첩들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회복을 위한 국정원법 재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