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자국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다.

권씨는 여권 위조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약 12㎞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 화폐 테라·루나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씨는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이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 시각) "권씨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이사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면서 "어디로 송환될지는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장관은 지난 3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고법은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권씨에 대한 인도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 23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씨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구체적인 송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가 여권 위조 혐의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형을 마친 뒤 법무장관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테라·루나 피해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갔고,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5월부터 권씨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은 권씨가 가상 화폐 폭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 역시 권씨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