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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정권이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북 당시 체결한 해당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은 제약하면서도 북한은 각종 도발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당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했고, 미국과도 협의했다.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해당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애초에 지킬 의사도 없었고, 이행한 일도 없는데도 우리 군의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독재정권의 이른바 '국방성'은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