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사회 對北 인도적 지원 끊어”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약 91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김정은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온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끊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북한이 올해 설정한 인도적 지원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3일 국가별 인도적 지원금 내역을 담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파이낸셜 트래킹 서비스’(fts.unocha.org)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 세계 각국에 요청한 인도적 지원금은 1억1350만 달러(약 1283억 원)지만 현재까지 3390만 달러(약 383억 원)만 모금해 목표액의 29.9%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7년 인도적 지원 국가(단체) 지원 규모 / 단위: 달러

국가 및 국제단체	전체	대북지원금
미국	32억7620만	100만
독일	14억658만	0
유럽연합	12억669만	0
영국	8억407만	0
세계식량계획(WFP)	5억494만	100만
유럽연합(터키 난민시설 지원)	4억673만	0
일본	3억951만	0
캐나다	3억836만	150만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3억190만	1230만
스웨덴	2억381만	170만

자료=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올해 국가 및 국제단체 인도적 지원의 평균 지원율이 현재 47.4%인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그만큼 대북 지원에 냉담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인도적 지원금 32억7620만 달러(약 3조7046억 원)를 내놓았는데 그중 대북 지원은 전체 지원액의 0.03%인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를 지출했다. 이것도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며 철저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금을 내놓은 독일과 유럽연합(EU)도 북한은 지원하지 않았다. 영국, 일본도 국제 기아, 질병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북한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1억39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자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2340만 달러, 2016년 3790만 달러에 그쳤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연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행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이 올해 최소 4190만 달러를 모금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되고 목표 달성치도 36.9%로 올라간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해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을 돕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