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으로 미국 체류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16일 미 국무부 세스 베일리(Seth Bailey) 한국·몽골 담당 과장과 글렌 아이비(Glenn Ivey) 미 하원의원을 만나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부서 산하 한국·몽골 담당인 세스 베일리 과장과 만나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은 “현재 한국 정부의 요구만으로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한국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 장관의 공개 북송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이미 북송된 탈북민들이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미국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베일리 과장은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 4가지 협조 약속을 태 의원에게 밝혔다. 베일리 과장이 약속한 내용은 ①다가올 미·중 간 양자대화에서도 강제 북송 중단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논의 ②유엔총회와 같은 다가올 다자 무대에서도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데 미국의 주도적 역할 ③17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탈북민의 상황 개선 위한 협력 방안 구체적 논의 및 공동 입장문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내용 명시 ④방한 중인 줄리아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강제 북송 반대 입장 발표 등이다.

태영호 의원은 “한미동맹이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난 만큼 인권과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미 국무부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한인 거주지인 메릴랜드 지역구 글렌 아이비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최근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강제 북송한 사실을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과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국 정부는 북송했다”며 “이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추방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다.

이어 “침묵은 곧 죽음에 대한 묵인이기에 한미 의회의 단결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를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와 서명 촉구 친서를 아이비 의원에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아이비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 화답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