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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60년대인가? '운동선수 특혜' 폐지 목소리 고조

저개발 시절 병역 혜택, 메달 연금을 지금도 고수하는 이유는?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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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에 따라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병멱 면제 혜택을 주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충역 중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이에 대한 검토·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경기대회 대표팀을 '군 미필자' 위주로 구성하는 점, 팀이 병역 혜택이 가능한 성적을 거둘 경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자들조차 '대표팀'이었다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받는 점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과거 미개발 또는 저개발 국가에 머물던 시절에 돈 들이지 않고, 국민 단합과 자긍심 고취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대회 입상자를 국가영웅처럼 떠받들고, 이들에 대해 병역 면제와 연금 등 각종 혜택을 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다. 대체 아시안게임에서 그 무슨 우승을 한들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으며, 국민들은 또 어떤 혜택을 누리나? 이 기회에 병역 혜택,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소위 메달 연금) 등을 전부 폐지하는 등 구시대적인 특혜들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햇다. 

 

임병헌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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